소규모주류제조자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면서 내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수제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주세법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 방법을 제조장 판매, 영업장 판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소규모주류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진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변경된다. 소규모주류 제조자들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80%'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했지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해선 제조원가 대신 출고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은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담금 및 저장조 시설의 경우 5~75㎘, 간이증류기 1대, 유량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담금 및 저장조 시설을 5~120㎘로 확대해 맥주제조자가 한 번에 많은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증류기와 유량계 등 시설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변경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고량이 100㎘ 이하인 경우 적용률은 40%, 100~300㎘인 경우 60%, 300㎘ 초과인 경우 적용율 8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200㎘ 이하인 경우 40%, 200~500㎘인 경우 60%, 500㎘ 초과인 경우 80%의 적용률을 적용해 출고량이 적을 수록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다만 쌀 판매 증진을 위해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30%의 낮은 적용율이 적용된다.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적용률'로 계산되던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 역시 그동안 일괄적으로 80%의 적용률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 5㎘ 이하는 적용률 60%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개정이 완료된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류제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