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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지위와 관련,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네덜란드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달 2일 JW 드 브리스(JW de Vries)라는 남자가 일반회사 코인즈 트레이딩 BV(Koinz Trading)를 상대로 0.591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22일(현지시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양도가능 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사실로 가상화폐의 자산가치성을 부여했다는 점과 재산권이 가지는 모든 특성이 비트코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와 양도가 유효하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은 “비트코인은 권리보유자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고유의 디지털 암호화된 일련의 숫자와 문자로 존재하며,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독립된 값 파일로 지불할 경우 지불자가 직접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등 가치와 양도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재산권과 동일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정의했다.
또한 “회사와 브리스 사이에는 확실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고로 당초 계약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인출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지불해야할 민사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1월30일 국내 법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범죄행위로 수득한 수익이 가상화폐라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몰수 대상이라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보유한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비트코인으로 음란물 보기를 결제하도록 유도해 216비트코인을 챙겼다고 봤다.
이 판결 또한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를 명령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판결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환전은 물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