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 영등포구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셜 홀에서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가 주최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방향 포럼이 열리고 있다.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 서민금융 확대 필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은 고비용·저수익 구조, 과도한 금융규제, 금융정책 및 금융 감독의 투명성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23일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최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방향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국제적인 기관의 금융경쟁력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금융경쟁력은 국제 수준과 실물경제수 준에 비해 매우 낮은 3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인사개입, 과도한 규제, 금융정책의 지나친 간섭에 나서고 있다”며 고비용·저효율의 3대 공동 책임이 정부(정치, 금융감독), 은행, 사회(언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 고비용과 저수익구조, 낮은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 높은 은행 문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6대 금융혁신과제로는 핀테크 금융혁신, 금융감독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관치금융 혁신, 내부경영혁신, 정책금융 혁신, 금융포용 혁신을 꼽았다.
남 교수는 “이들 과제의 강력한 추진과 금융혁신법안 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과 소유지분 확대에 따른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지분한도는 현재 4%에서 20~3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이어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하고 미시감독과의 공조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내부통제 강화가 중요하다”며 “금융감독기능을 정치·정부·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준하는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과 공급의 중소기업정책금융을 축소해 과소공급분야인 서민정책금융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중금리대출의 확대로 취약계층의 대부업체의 이용을 억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미연체자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으로 장기연체화를 예방하고 신용회복의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