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완화로 자금조달 원활 전망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자회사들이 한국의 증권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외 자회사가 한국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외자회사가 한국 자본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선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주식이전)한 SPC법인을 설립하고 2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등 법인세 과세를 해당 자산의 매각 시까지 연기해 주도록 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물(주식)출자를 통한 SPC법인 설립의 경우는 2년 이내 상장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국내 증시 상장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실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해외자회사라 할지라도 외국법인이므로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실무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해외 현지법인의 국내 증시 상장에 따른 과세이연 문제가 걸림돌 이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이 문제가 해소되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우량 해외자회사의 경우에는 현지국의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현지금융이나 현지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전가격 과세문제로 과세당국과 종종 마찰을 빚어왔다.
해외 자회사의 국내 IPO 업무에 밝은 법무법인 지평의 구상수 회계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량 자회사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 조달하여 현지시장 개척에 더욱 주력한다면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