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해 옥션 등 전문매각기관에게 매각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그간 체납 재산의 매각 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담하고 있었으나, 예술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이 같은 이유로 압류 예술품의 매각대행을 맡을 전문기관에 K옥션을 선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이는 예술품 등인 경우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문 매각기관은 지자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거나, 국세청이 공고한 기관(K옥션)을 택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실제 지자체가 전문 매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시점은 상당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세부적인 부분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체납재산 매각을 민간에 맡기려는 의도는 '세수'가 깊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매의 전문성을 지난 민간에 맡겨 압류되는 예술품 등을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판단이라는 인식이 짙다.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는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을 손질했다. 당시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로 향후 5년(2017~2021년) 간 약 11억원의 세금이 더 징수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