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사업을 맡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인 토목공사, 부동공사를 시공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A공사는 토목공사, 부대공사는 각각 B와 C업체에 맡기고, 에스컬레이터 제작이나 설치공사는 D업체에게 발주했습니다. D업체는 제조업과 건설업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공사비용으로 억 단위의 돈이 쓰였다고 합니다.
토목공사, 부대공사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각각 별개의 업체가 시공한 사안인데요.
A공사는 이 경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재부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도시철도시설로 보는데, 이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에스컬레이터 시공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D법인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시공과 관련해 기초공사인 토목공사, 부대공사는 다른 회사에서 시행한 후 단순히 에스컬레이터 제작이나 설치 용역만 공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기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의(정의) 및 철도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