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놓고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아 혼란을 보이던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이 세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해 결국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는 1심->원고 패소, 2심->원고 승소, 대법원->원고 승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1심->원고 승소, 2심->원고 패소, 대법원->원고 승소(파기환송)로 교통정리가 됐다.
현대모비스 사건의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투자 유인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세액 공제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투자유인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현대모비스의 주장을 배척했었다.
핵심 쟁점인 한국과 중국 간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조항을 두고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사안이었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도 최근 S사가 제기한 사건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했더라도, 법인세법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는 그런데도 "원심(서울고법)은 법인세법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제한세율을 넘는 혜택을 주는 원천지국 세법상 감면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서울고법) 판단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는 따라서 "S사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결해 앞선 대법원 제1부와 마찬가지로 원고(S사)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7두69106, 2017두59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