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프로듀스101'의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을 창업경진대회에 도입, 창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에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청년 창업자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도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는 존재한다. 단 3년간 75%, 이후 4~5년은 50%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감면율 확대 이외에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상연령은 현행 15~29세에서 15~34세까지 확대되고 지역은 수도권 과밀지역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28개 업종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앞으로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이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할 경우 연 2500억원(청년 창업기업 14만개)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듀스101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을 TV로 방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Slush(EU)'와 같이 해외 스타트업도 참여하는 국제 창업경진 대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고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견 용품 DIY 패키지, 친환경 세정용품 제작공방 등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SNS 등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을 공모하고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1000만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쇼핑, 육아 등이 집약된 '복합 청년몰' 신규 조성 계획도 이번 정부안에 담겼다.
정부는 청년점포, 스토어, 아이맘 카페, 어린이집, 방화 후 교실, 장난감 도서관 등이 함께 모여있는 복합 청년몰을 올해 10군데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친화적인 창업공간도 조성된다.
창업공간은 단순 공간제공을 넘어 청년창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 멘토링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구(舊) 마포사옥을 '마포 청년혁신타운'으로 전환해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실패의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폐지시킨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대표의 도덕성, 책임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신규 연대보증은 오는 4월부터 폐지되고 기존 연대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정책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농어촌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와 같은 청년 소셜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