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아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설정한 신탁인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요?
Q-2. 만약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2. 따라서 적용시기는 2017. 9. 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