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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치권 대승적 결단 촉구…개헌발의권 행사도 불사"

  • 보도 : 2018.03.13 16:45
  • 수정 : 2018.03.13 16:45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33인과 오찬을 하기 앞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특위에서 준비한 '국민헌법 자문안'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헌법자문위원과 오찬

"국회가 개헌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하는 모습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야당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 33명과 오찬을 하면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2단계 부분 개헌'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기일 내 발의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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