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개헌안 초안 보고받고 21일 발의…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1일 발의한다.

13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이날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특위가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이 대통령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60일의 심의기간과 국민투표를 고려해서 (21일) 발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문안은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하고 이원집정부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또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했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포함됐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