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주)의 대표이사입니다.
A(주)는 B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12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甲과 계열사인 B(주)가 최대주주입니다.
甲은 A(주) 주식을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았는데요.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같은 정산기준일(상장일+3개월)에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질까요?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서358)를 보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증여 시기는 '관련 조문 및 부칙의 취지상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이며,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甲은 동일한 정산기준일에 발생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지, 아니면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않고 각 증여시기별로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甲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판단했을까요?
우선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증여는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정산기준일)에 측정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에, 수회에 걸쳐 증여‧취득하더라도 정산기준일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는 증여자나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워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을 배제하는 것일 뿐, 정산기준일이 동일한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른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산해 과세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