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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정당…규제강화 예고

  • 보도 : 2018.03.07 10:30
  • 수정 : 2018.03.07 10:30

비트코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당국의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가상화폐도 상품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와 당국의 시장개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상품으로 규제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 규제당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월 패트릭 맥도넬(Patrick McDonnell)과 그의 회사 코인 드롭 마켓(Coin Drop Markets)이 거래 고객을 상대로 가상통화 투자 상담을 위장한 사기성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당국의 감시를 받아 왔다.

이에 CFTC는 상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브루클린 지방법원 잭 와인스테인(Jack Weinstein) 판사는 뉴욕에 거주하는 패트릭 맥도넬(Patrick McDonnell)과 코인 드롭 마켓(Coin Drop Markets)은 상품거래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상품, 선물 및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CFTC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상통화도 규제대상인 '상품'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소송도 그 일환으로 제기됐다.

와인스테인 판사는 6일 판시를 통해 “상품(commodity)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명되었고 CFTC가 상품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해석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요구는 합당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사건의 고객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코인드롭마켓 또한 CFTC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미국 의회에서도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도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엉터리 투자 상담 등 사기성 거래와의 전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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