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 있으면 세금…새로운 세원 발굴 힘쓰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올해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평과세에 힘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며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세지원을 일자리 늘리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가 되는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정제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