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심판의 인용률이 37.7%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에 대해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만큼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과세행정이 부실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2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1490건으로, 이 중 1267건(85.0%)이 처리됐다. 납세자 승소를 의미하는 인용률은 24.2%로, 1년 전(26.9%)보다 2.7% 포인트 내려갔다.
'무리한 과세' 판정이 많이 나온 곳은 인천광역시였다.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69건이었는데, 이 중 55건에서 19건(인용률 37.7%)을 납세자가 이겼다. 충남은 심판청구 43건중 14건이 인용돼 인용률 32.6%를 기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2번째로 높았다.
경기도는 '과세행정이 지나치다'는 납세자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한 심판청구는 466건으로, 전체(1490건)의 31%를 차지했다. 인용률은 25.7%로, 100번의 과세 처분 중 25번은 경기도가 패한 셈이다. 이어 서울시의 세금 부과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숫자(354건)가 많았다.
'롤로코스터' 징세행정을 보인 곳도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작년 111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76건을 납세자가 이기면서 인용률은 70%(69.4%)에 육박했다. 그러나 작년엔 심판청구 50건 중 7건만이 인용 판정이 내려지며, 인용률은 16.0%로 대폭 내려갔다.
2016년 부산시의 인용률이 높은 것은 대규모 병합사건이 인용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시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광역시(11.1%), 경남(13.4%), 강원(15.4%)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