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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 해당

  • 보도 : 2018.02.27 08:46
  • 수정 : 2018.02.27 08:46

Q.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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