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 50대男 징역 6년…"法보다 선고량 가볍다"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진: 연합뉴스TV]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지적장애 2급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는 B씨를 과거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선고량 6년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성폭력 특례법에 반한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