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 재판부, "국정농단 방조 불구 변명으로 일관" 꾸짖어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사진: KBS]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해야될 감시는 안하고 오히려 일을 감추는 걸 도와놓고는 반성도 안 한다고 꾸짖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농단사태 방조 혐의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요한 행위에는 일부 유죄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