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을 때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차주인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배상 범위를 연료장치 세척비 57만원 등 248만원으로 한정하고, B씨 등이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를 몰고 주유소에 들러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다. 이에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넣었다.
이후 휘발유 18리터가 들어간 것을 안 A씨는 830여만 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