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 영업권 인정될까?

Q.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했고, 이 후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때에 영업권이 인정될까요?  

A.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영업권으로 인정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