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과세 방침을 유예했다.
이 부분은 올해 세법을 개정할 때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도 당초 정부안보다 올렸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월정액 급여를 180만원 이하(종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올해 세법개정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정부는 상장기업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 보유 대상을 현행 25%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19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이뤄진다는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 범위도 넓혔다.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이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서다. 종전까지는 공장·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만 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건설기계를 처분했을 때 손익에 대한 과세 시기는 올해 1월 이후 양도분에서 2020년 1월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진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은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하고,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