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기숙사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게 됐습니다.
현행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숙사가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근거로 기숙사의 부속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것이었습니다.
A사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종부세법에서 기숙사를 합산배제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숙사의 부속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고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종부세 약 1억2900만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서초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A사는 부당한 과세임을 확인하고자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로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된 기숙사의 부속 토지를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숙사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사원용 주택 등)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에 종부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에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부속 토지를 단지 주택법상 분류에 따라 사원용 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래의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