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하향해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동대출관련차입금)/(가용예금＋원화금융채＋가용자기자본)에 100을 곱한 비율인데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되므로 은행경영에는 적신호가 들어오는 셈이며 예대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12년 7월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했고 이번에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를 보완하여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운용에 나섰다.
정부는 가계부문의 예대율 가중치만 상향조정할 경우 대부분 은행 예대율이 100% 초과해 평균 104%에 달하기 때문에 급격한 대출여력 축소 방지와 기업대출 취급유인 제고 등을 위해 가계·기업부문 가중치를 함께 가감 조정했다.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방식대로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기업대출 영위시 시중은행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생산·혁신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현행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32%)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고 있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개별 위험값 6~12%에서 앞으로는 5~10%로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박광 은행과장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