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평범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 치솟는 물가에 애들 학원비며, 식비와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잠시도 일을 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근로자들에게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생활비 부담에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세금부담이라도 덜라는 취지다.
이밖에 노후준비를 위해 들어놓은 연금에 대한 공제도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챙겨보는 것이 좋다.
"애국자인 당신, 세금부담 줄여줄게요!"
저출산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 '애국자'라는 호칭이 붙는다. 경제적인 부담에 자녀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상황에 셋 이상 낳는 사람들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애국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나 국가의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은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에 더해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세금부담까지 줄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녀 2명까지는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에 2명 초과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더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기본으로 30만원을 공제해주고 셋째 아이부터는 30만원을 더 공제해줘 총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4명이라면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6세 이하인 자녀가 있다면 1명당 15만원을 또 공제해주며 출산이나 입양을 했을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해준다.
만약 지난해 첫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기본으로 공제하는 15만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공제 30만원을 더해 6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손자나 손녀가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한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기본공제대상 자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대상으로 자녀 2명은 남편으로, 자녀 1명으로 나눠 공제를 받는다면 2명을 초과하는 자녀부터 적용받은 1명당 30만원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쓰는 교육비며 의료비 등도 몰아준 쪽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연금계좌 공제, 해당 근로자는 꼭 챙겨보세요"
연금을 받는 직업이 아닌 근로자들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근로자는 이를 꼭 챙겨봐야 한다.
연금저축 공제는 크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나뉜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불입금액은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여야 하면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제액은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공제금액 한도는 연 72만원이다.
연금수령시 과세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거나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 연간 7만2000원, 환급금 중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세액을 추징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근로자로 불입액은 연 1800만원 이내여야 하며 불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제비율은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5%)이며 세액공제금액 한도는 연 36만~105만원이다.
불입액 기준으로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 한도, 초과자는 300만원이 한도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방법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거나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저축불입액의 2%로 추징한다. 다만 2013년 이후 가입했다면 해지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 공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PR)에 가입한 근로자의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5%)의 공제가 가능하며 과학기술인공제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같은 공제율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연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을 모두 합쳐서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