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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예약취소' 입증 못하면 세금폭탄 '쾅'

  • 보도 : 2018.01.17 10:02
  • 수정 : 2018.01.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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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직원들이 예약을 위해 사용한 장부도 세무조사 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는데, 예약취소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면 차후 예약취소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할까요.

과세관청은 지난 2016년 상설뷔페와 예식장을 영위하는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A법인이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습니다.

A법인은 이에 즉각 불복,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선 A법인은 과세관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000 행사내역'이라는 수동장부(엑젤자료)는 예약실 직원들이 사용한 업무진행장부로, 예약취소, 행사미진행 등 사후관리가 미반영되어 있어 정확한 매출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법인은 그러면서 대표이사 B씨의 개인통장에 입출금된 거래를 차명으로 거래한 것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B씨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사적인 거래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000 행사내역'을 신고내역과 비교한 결과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신고한 금액과 부합해 이를 실제 매출장부로 보아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을 과세한 것으로, 예약취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증빙은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 명의로 된 계좌의 입출금액 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적거래로 입금된 것이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사한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적거래라는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수동장부를 근거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A법인의 주장으로는 조사한 매출누락액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심판원은 "A법인이 수동장부에 예약취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경정을 결정한 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7전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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