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TF 중간결과 발표
최상위등급 중견회계법인 육성 등 회계법인 대형화 유도
2020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를 40명이상 확보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작년 11월 기준 172개의 회계법인 중 감사인등록제 인적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이 142개에 달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계법인간 합종연횡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인등록제와 관련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회계법인으로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중 5%이상은 감사품질관리 인력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172개의 회계법인 중 40명 이상 회계사를 보유한 법인은 30개로 전체의 17.4%에 그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42곳의 회계법인은 회계사를 더 충원하거나 상장법인의 감사를 포기하거나 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계개혁TF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회계법인들 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분할합병 법적근거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이번 달 중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품질관리가 우수한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지정점수 산정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회계법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의 중견 회계법인을 육성·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개혁TF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에서 빅4 수준의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 제휴 감사인 중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형평성을 높이기위해 대규모 회사를 지정받은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를 높여 차감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감사인 자격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단,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감사인력·이사의 보수, 감사품질관리 절차 등의 작성·공개 수준이 미흡한 경우 지정점수 일부에서 차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감사제 시행령의 예외 사항은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한 경우,증선위 감리 신청을 한 경우 등 합리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단 유한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회계개혁TF는 이밖에 기존 외감대상 중에서 매출액이 적은 경우 외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개정 외감법에서 매출액 기준이 추가됨에 따른 조치다.
한편, '회계개혁TF'는 지난 9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가 작년 10월 12일부터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시행령 등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를 진행해 오는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