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컨트롤타워인 총리실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부처 간 혼선 문제를 수습했다.
정기준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가상화폐 현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달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조새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