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사재기)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카드를 꺼내 놓은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에 뒤따른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단속 대상은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들의 매점매석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이다.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고자 매점매석행위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주요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