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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稅소식]

[카드뉴스]'나라곳간'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 보도 : 2018.01.12 08:26
  • 수정 : 2018.01.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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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소식 1.

나라곳간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수 풍년'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말해, 정부가 당초에 목표에 둔 세금의 양보다 더 걷혔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0.3%를 기록했다. 12월 한 달 실적을 빼고도 지난해 연간 세수 목표치(추가경정예산 기준 251조1000억원)를 8000억원 넘겼습니다.

세수 호조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2012년부터 2014년에는 정부가 낙관적으로 예산을 짜면서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되려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라 살림의 틀을 고치는 추경 편성이 연례화 되고 있습니다.

稅소식 2.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겠다며 다각적인 방향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대상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것인데요.

최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발언이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는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 저항이 심한 만큼, 정부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부동산 과세체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인상 방안은 대통령 직속의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안은 빠르면 4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稅소식 3.

이달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총 682명으로 법인과세자 85만명, 일반과세자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 등입니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 2017년 10월1일~12월31일 ▲일반 2017년 7월1일~12월31일 ▲간이 2017년 1월1일~12월31일로 이들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결제와 신용카드, '페이코'와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稅소식 4.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8일까지 성수품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 주요 단속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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