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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들이 금감원에 대구은행 검사를 요청한 까닭?

  • 보도 : 2018.01.12 06:30
  • 수정 : 2018.01.12 06:30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위법과 부당행위 저질러 기관경고와 해임 권고 필요”
 금감원, 은행권 '신관치' 비난에 선뜻 감사 착수 못해… 투자자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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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구경실련 제공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DGB금융지주 계열 대구은행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대구은행의 경우 은행장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과 부당행위를 저질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켜 기관 경고와 동시에 해임 권고가 필요하다”며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겸 대구은행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대구은행 이사회 또한 고의로 박인규 은행장에 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저질러 이사들과 임원들도 해임 권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를 영업기반으로 하는 대구은행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를 요청한 것은 불법 비자금 조성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금융당국에 직접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부 임원들에게 불법적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토록하고 박인규 은행장만 등기임원으로 하는 등 보복인사를 단행했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비리는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경찰의 늑장수사를 악용, 자신과 함께 입건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들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아무런 수사진척이 없다”면서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제보했으나 경찰이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0일에는 더 이상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하 전 은행장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피해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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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마음만 먹으면 대구 시민단체들의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 요청에 대해 DGB금융지주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대구은행 검사에 나설 경우 일부 은행들은 '신관치'라고 금융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선뜻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면 고급인력인 회계사와 자체 변호사 등을 활용해 대구은행의 문제점을 곧바로 찾아내 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민간 금융기관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의 3연임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고 지적했는데 하나금음지주의 윤종남 회장후보추천위원장으로부터 “우리나라 금융이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말은 관치 금융 때문에 나온다”는 비난에 뚜렷한 맞대응조차 하지 못한바 있다.

일부 민간은행에서는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지만 사외이사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관치 금융이 선진금융 도약과 규제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금융당국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 시민단체들이 박인규 회장의 해임 촉구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 요구에도 별다른 묘책을 내놓지도 못한채 오히려 민간은행 사외이사들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은행부실을 초래하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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