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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공약했던 한국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보도 : 2018.01.11 15:52
  • 수정 : 2018.01.11 15:52
한국당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이 정치권에서 화두인 가운데 정부·여당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각종 대안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선 당시 자당(自黨) 후보의 공약마저 뒤집으며 거센 비판만 쏟아내고 있어 여론의 뭇매가 예상된다.

야당 입장에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부를 향한 비판과 견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불과 몇달 전에 했던 약속을 '나 몰라라'하고 있어 최저임금과 관련한 한국당의 스탠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고, 정부도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우선 지원,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카드를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두 대선 당시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야당과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홍 대표가 월 2회 휴무 도입, 안 대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한 것을 지목하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으로 규제 정비에 나설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선 당시의 공약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부를 향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경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홍 대표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아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선 기간에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때론 좀 무리한 대선공약을 내걸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선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대선공약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버리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거덜 날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현실을 무시하고 신선놀음하듯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최저임금 대상이 알바생과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5년 내 1만원까지 점차 올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600만명의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처해있으며 청년 실업은 역대 최악인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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