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모든 (부동산)과열지역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서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빌, 호가 부풀리기 등 교란 행위의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해서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세력이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