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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부가세액 경감제, 2021년까지 연장 추진

  • 보도 : 2018.01.11 11:41
  • 수정 : 2018.01.11 11:41
이찬열 의원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 95%에서 99%로 올리고,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실질적으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복지재단에서 제도의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건강검진이나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복리후생 혜택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택시도 버스, 지하철과 같이 환승활인과 관련한 정책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택시 환승제도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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