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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가 발목 잡을 줄이야!

  • 보도 : 2018.01.11 11:16
  • 수정 : 2018.01.11 11:1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납세자의 확인서가 결국 과세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A씨의 아버지 B씨는 이 사건 주식을 친척인 C씨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아들인 A씨에게 증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 확인서에 따르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2월 및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의 사촌형인 C씨 명의의 주식회사 D사의 주식(이 사건 주식) 각 500주씩 합계 1000주를 취득했고, A씨는 이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B씨가 C씨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0년 2월과 2013년 1월 A씨가 취득한 주식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1월에 양도받은 주식 500주가 과다평가 됐다며 일부 감액경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2010년 2월 증여분과 감액되고 남은 2013년 1월 증여분에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A씨는 "이 사건 주식은 아버지 B씨가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C씨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취득 및 보유해 온 것이고, A씨는 2010년 2월에 사들인 주식은 C씨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대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2013년 1월에 매수한 주식은 1주당 5만원씩 총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씨에게 실제로 25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설령 B씨가 C씨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이 사건 주식을 C씨로부터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이 사건 주식을 C씨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B씨가 C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B씨는 이 사건 주식을 C씨에게 명의신탁했다가 A씨에게 증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A씨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씨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C씨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했으나, C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점에 A씨와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모두 B씨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A씨와 C씨에 의해 실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씨에게 대물로 변제한 차량은 D사 소유 차량에 불과한 점, 이 차량이 C씨 명의로 돼 있던 기간에도 C씨가 차량의 수리비나 주유비를 부담한 바 없는 등 C씨가 이 차량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 1월 주식의 증여와 관련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 판례 : 2017구합5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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