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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소득공제와 세무조사는?]

벤처기업 신주 15%이상 투자 땐 투자액의 10% 소득공제

  • 보도 : 2018.01.11 10:00
  • 수정 : 2018.01.11 10:00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혜택 요건 완화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30% 우선 배정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제도를 완화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제도는 1997년 도입됐으나 2016년에서야 1개의 사모펀드가 신설됐을 정도로 활용도가 떨어졌다. 현행 세제혜택 요건은 펀드 설정일부터 반년 이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만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구주에 35%를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인 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1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투자한도 제약은 따로 없다. 만약 한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펀드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투자 대상는 코스닥 전체 기업이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한정된다.

운용규제 준수와 조정기간은 각각 6개월씩 주어진다. 펀드 설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운용규제를 충족하면 된다. 만약 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용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간의 조정기간을 준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공모주 배정 비중은 우리사주(20%), 일반투자자(20%), 하이일드펀드(10%), 기관투자자(50%)에 한정했지만, 개선안은 기관투자자 비중을 20%로 줄이고 잔여분을 코스닥 펀드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로 관련 관련 상품이 늘어나고 펀드조성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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