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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보유세' 인상 현실화되나

'종부세'냐 '재산세'냐, 주목되는 정부의 선택

  • 보도 : 2018.01.10 09:31
  • 수정 : 2018.01.10 09:31

ㅇㅇ
보유세 인상 문제는 결국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으로 귀결된다.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1주택자의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거나 2주택자의 주택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

현재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가 추가된다.

종부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94억원 1.5%, 94억원 이상 2% 등이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20%)가 붙는다.

현재 상황에선 재산세 인상보단 투기세력에 대한 '핀셋증세'가 가능한 종부세 인상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재산세를 올릴 경우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 보유자 모두 영향을 주는 만큼 극심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부세 인상과 관련,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 '종부세 트라우마'를 학습한 현 정부 입장에선 종부세 인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정부 지지율만 바닥을 친 경험이 있다. 종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2007년에도 과세 대상은 당시 전체 납세자의 3.1%인 37만명 수준이었지만 소통 부족 등 원인으로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무리 핀셋증세라지만 정부 입장에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2016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26만명이다.

"세금 인상으로 문제 해결?…부담만 남을 수도"

일각에선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 보단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우회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종부세 인상 카드를 직접 꺼내들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다, 종부세 인상은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마찰 등 과정이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 갈 필요 없이 정부 내 논의가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정할 수도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해 산출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는 것.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과세표준이 상승해 한 단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20%p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핀셋증세를 위해 차등비율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재산세 인상, 종부세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보유세 인상이 과열된 부동산의 열기를 식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강남을 조이면 강남권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이 간다. 또 투기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거 목적의 사람들도 상당하다"면서 "결국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을 세제를 통해서 잡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면서 "사회적 문제를 세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책효과가 불확실하고 세금인상 효과가 남아 국민적 부담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춰주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오문성 한양대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제로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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