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확 바뀐 복수직 4급 이하 전보기준을 공지, 인사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 승진자의 본청과 지방청 교류를 강화하고 5급 공채 인력의 현장경험을 강화하는 등의 새로운 전보기준을 국세청 내부망에 공지했다.
우선 지방청에서 승진한 복수직 서기관 중 연령과 승진소요기간, 경력 등을 고려해 우수 인력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간 인사교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 등에서 승진한 사무관도 교류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류근무로 1년을 본청에서 근무한 뒤 지방청으로 복귀해 1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본청으로 재전입해 승진하는 모델을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방청의 우수한 인력들에게 본청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근무희망자가 부족한 국·실의 인력 충원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행정고시 패스로 임용된 사무관(5급) 공채의 경우 관리자부터 시작해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일선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무서와 지방청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뒤 본청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선에서 근무할 때 조사분야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분야 근무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 적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타 부처에서 승진한 뒤 전입한 사무관의 경우 본·지방청 전입 기준을 현행 '국세경력 5년'에서 '국세청 전입 후 경력 2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단, 국세청 전입 전 국세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2년이 적용되며 국세청 전입 전 국세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 전입 후 경력 3년 이상으로 적용된다.
국세경력이 전무한 경우 국세경력 5년 경과 후 본청이나 지방청 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 전입 후에는 대전청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되, 비세원분야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전입연차별로 보직경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년차에는 비수도권 세무서에서 근무했다면 2년차에는 수도권 소재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6급 이하 직원의 정기전보인사의 경우 개인의 희망과 경력 분야를 함께 고려한 관서 배치로 경력자를 균형있게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과거에는 직원이 희망한 부서를 받으면 인사부서에서 이를 감안해 희망 관서에 배치하고 관서장이 배치부서를 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분야 우선 배치, 각종 우대기준, 순환보직이라는 기준 때문에 세무서장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희망하는 부서를 인사부서에서 접수하면 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력자의 적정비율을 산출해 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정분야에 우선 배치해야 하는 기준은 폐지하고 각종 우대기준 적용, 순환보직 적용 등의 기준은 개선하기로 했다.
순환보직 제도의 경우 개인 분야 순환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소득지원 업무 등 여러 분야를 오랜 기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계실무 자격 취득시 개인분야는 1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과 법인 분야의 경우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점을 감안해 순환보직 제도를 아예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분야와 납세자보호 분야는 조사요원 자격 취득시에만 근무가 가능하며 특히 조사분야의 경우 개인이나 재산, 법인 등 세원분야 근무경험이 있어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이 경우 현행 공개모집 방식을 보완해 세무서와 지방청, 본청의 인력이 순환될 수 있도록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직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본·지방청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현행 전입 3년차에서 2년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6·7급 여성직원의 경우 본·지방청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직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일 경우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주소지 인근 세무서에 배치하도록 배려해주기로 했다.
회계실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선 취득 유예기간을 축소해 자격증을 하루 빨리 취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계실무 자격증의 경우 임용 후 5년 이내 취득하지 못하면 같은 지방청 내에서 하향전보됐지만 개선안은 임용 후 3년 내 취득하지 못하면 같은 지방청 내에서 하향전보되고 6년 내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지방청으로 하향전보된다.
조사요원의 경우 임용 후 6년 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같은 지방청 내에서 하향 전보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오는 201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변경된 전보기준을 적용해 다음달 8일에는 사무관 정기전보인사, 다음달 12일에는 6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