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선고에 "사진 조악하다고 석방? 분통 터진다"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선고 [사진: 정청래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분통 터진다"고 직설 화법을 토해냈다.

14일 두 배우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에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개인 트위터에 "합성사진이 조악해서 석방한다고?"라며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 터진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