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비서관·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검찰수사 잇단 제동

◆…김태효·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사진: MBN]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리며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에 대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등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하고, 사이버사에 '정부·여권 지지, 야권 반대'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 수석은 롯데와 GS 홈쇼핑을 압박해 e스포츠 협회에 5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