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인,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권렬 세율의 52%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 갑 당 담배소비세 528원이 적용돼왔다.
지방교육세도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릴, 글로 등은 일반담배의 89%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