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8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선진화법 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부의를 추진했지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처음 듣는 법안이니 상임위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지난 27일 법사위 논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진전이 없자 본회의 직권상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