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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율·율촌, 정춘숙 의원과 공동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 보도 : 2017.12.07 14:25
  • 수정 : 2017.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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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이 법무법인 율촌,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4일(목)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한다.

온율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법인후견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시스템의 한 축인 공공후견에서의 후견법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는 온율 이사장이자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인 소순무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센터장 박은수 변호사가 '법인후견의 실무상 애로점과 개선책'을 살펴본다.

또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나서 '법인후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율촌 윤홍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복지전문위원,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센터장,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온율 관계자는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활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 실시 첫 해인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 후 매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6년부터는 10여 건의 성년후견사건에서 법인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돼 후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립하는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는 한편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 관리, 사회복지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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