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 적발된 밀수입 주화.
7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정일석)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수집용 외국주화(앤틱코인, Antique Coin) 5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해 밀수입한 A씨(여, 40세), 일본인 B씨(남, 40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화는 개당 $1100불(한화로 약 120만원)~$267,500불(약 3억1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녔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국정원으로부터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한 투자대행사가 해외에서 주화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가 운영하는 투자대행사의 외국 주화 전시 홍보자료, 수출입·외환결제 실적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A씨 등이 밀수입한 외국 주화 9개(2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이들의 밀수입 여죄 등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주화에 부과되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주화를 홍콩, 일본 등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주화의 경우 관세는 0%이나 부가세는 10%가 부과된다.
특히 A씨는 희귀한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연 12%~24%)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약 15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A씨는 해당 투자금 대부분을 외국 주화 구매가 아닌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투자금 중 2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불법 송금한 후 해외에서 FX마진거래 등을 하는데 사용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금괴, 외국 주화 등 현물자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무역·금융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촘촘히 추적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