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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8339억' 예산안 국회 통과…공무원 9475명 늘어난다

  • 보도 : 2017.12.06 08:28
  • 수정 : 2017.12.06 08:28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신규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428조8339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반대 15명·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가량 순감한 규모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앞서 여야 잠정 합의문에서 밝힌 9475명으로 확정됐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정해졌다.

법인세는 과표 3000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된다. 법인세 수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33인·반대 33인·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3억원부터 5억원 구간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기존보다 2%p 올랐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막판 쟁점이었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야당이 문제삼았던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도 각각 400억원·220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여야는 법정시한을 나흘 넘기면서 처리된 예산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논평을 냈고 국민의당도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닥칠 재정위기에 야합한 정치세력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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