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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법인세법

'낙수효과' 끝났다, 법인세율 인상…'77개 대기업' 세부담 증가

  • 보도 : 2017.12.05 22:39
  • 수정 : 2017.12.05 22:39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이상(22%)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 증세가 거론된 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 인하가 한몫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야 할 텐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7%로 최고세율이 22%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나라인 멕시코(30%), 호주(30%), 이탈리아(27.5%)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낮다.

게다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아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개정안에 따라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최고세율 조정으로 200억원 이상 과표 구간이 나눠지면서 '200억원~3000억원 이하' 구간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였다.

정부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개다.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2019년에만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의 인상이 곧바로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되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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