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력개방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고위공무원 나급에 임기 3년인 서울청 송무국장(개방직)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서울청 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하는 이유는 서울청 송무국장으로 근무중인 최진수 국장의 임기가 내년 3월로 끝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3월 부임한 최 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임기연장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대형화·지능화되어가는 조세행정소송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지난 2015년 신설한 직위다.
특히 서울청이 맡은 불복소송의 경우 국세청 전체 소송의 50%를 차지하고 소송가액도 큰 편으로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송무국장 직위를 신설해 전문가 영입에 나섰고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요보직을 맡은 것은 물론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는 최 국장을 선임했다.
송무국장의 주요업무는 조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과 세무서 심판청구 수행 진행상황 등을 관리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압류말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과세품질 향상 방안 마련 등이다.
현재 공무원이면 응시가 불가능하지만 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응시가 가능하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하다.
학력의 경우 석사학위 이하이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어야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 경력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공단 직위의 승진임용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했으며 4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했으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서류 신청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의 서류심사와 면접, 고공단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께 송무국장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