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때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또는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되지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다음 <표 3-39>과 같다.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지급시에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이후 3개월이내에 이익의 지급이 있지 않다면 이익지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전입일을 수입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리고 결산분배일 이후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분리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 결과 결산분배일까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환매일까지 과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소득과 통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는 원금대비 투자손실의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5)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원천징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으로 보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세금우대상품 등에 해당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통상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술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소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국법인이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만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배당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회사형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일반적인 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다. 적격집합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내국법인의 이익도 배당으로 보아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게 지급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과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집합투자기구는 신탁형이나 회사형을 불문하고 회계기간이 있고 대개는 최초 설립된 이후 매 1년이 되는 시점에 결산 회계처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산회계에 따른 재투자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지요.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환매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원천징수가 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였다가 실제의 환매시점에 가치가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산시에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서 2010년 관련세법의 개정으로 결산과세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 즉, 투자기간 중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후 환매시에 결산일에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시 과세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결산 재투자시 배당소득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투자할 당시의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이 동일하게 2000원이었고 결산일이 도래하였는데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이 1200원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결산하여 기준가격이 1000원이 되었다가 그 후 2500원으로 상승하였을 때 환매하였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림은 다음 <그림 3–18>과 같다. 결산일에 기준가격 1200원이 1000원으로 바뀌는 것은 집합투자기구는 결산일에 기준가격을 최초 기준가격(1000원)으로 변경하고 변경 기준가격 상승분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좌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가정의 경우 투자자는 결산시 △800원(= 2000원 – 1200원)의 손실이 있었고, 결산이후 1500원(= 2500원 – 1000원)의 이익이 있었다. 2010년 4월까지는 결산시 발생하였던 손실 800원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10년 5월부터는 환매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산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실질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개선되었다. 즉 종전에는 환매시에 1500원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지만 제도보완에 의하여 700원(= 1500원 – 800원)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그림 3-19>와 같이 1100원에 매수하고 결산시기에 1,500원이 되었다가 환매시에 900원이 된 경우 실제 발생이익은 300원이나 결산시 과세가 400원에 대하여 있었지만 환매일에 △100원(= 900원 –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산일에 원천징수된 세액(400원 해당액)에 대하여 환급되지 않는다. 이는 환매시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차감할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결산시 분배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부터는 매매이익을 포함하여 유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위 <그림 3-19>와 같이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결산시 평가이익의 유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신탁형집합투자기구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회사형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단계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이므로 그 이익 등에 대한 과세는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의 경우 적격투자기구의 이익이나 그 증권의 매도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분배받는 소득의 종류가 그대로 결정된다. 다만 비적격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는 법인이므로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은 언제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투자회사의 주식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주식양도차익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액면가액 2억원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액면가액 5000만원이하인 경우 5%의 세율(0.9%의 농어촌특별세 및 0.5% 상당의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고 5000만원~2억원의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