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검찰 "방어권 보장? 법원 결정 상식적으로 납득 못해"

◆…김관진 석방 [사진: KBS]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인 22일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신광렬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그 해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원 심사 기준"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은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다시 위법성 및 적법성, 구속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