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세무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5건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고개를 숙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문제가 된 세무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TF에서 권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안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TF 활동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는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한시적 기구인 TF의 활동이 종료되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좀 더 가다듬고 보완한 후 실행방안으로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세청장은 "최근 들어 국세행정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과거의 관행과 행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는 TF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운영방향, 주요현안, 개혁과제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의 자문기구"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국세행정 개혁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