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해 세법상 비용처리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세법상 비용처리 여부가 불분명 했던 'ETF투자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해 손금 인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인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했다. 위탁매매수수료가 자금인출이 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따랐다.
이에 그동안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제도상으로는 허용됐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는 위탁매매수수료 세법상 비용 인정이 명확히 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안정적 노후자금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에 맞게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면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보다 손실폭이 커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원금 100원이 ETF에 투자돼 5% 상승후, 5% 하락하면 99.75원이 되지만 레버리지 ETF는 10% 상승후, 10% 하락시 99원으로 장기투자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과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금지했다. ETF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다. ETF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